[주식 그까이꺼] 주식 세제 개편 내용 정리

요약

✅ 2025년 주식 관련 세제 개편 핵심 요약

① 증권거래세	-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 시 **0.20%**로 통합- 코스피는 기존 농특세 0.15%와 합산 시 총 0.35% 세금 발생
② 대주주 양도소득세	- 종목당 보유 기준 50억 → 10억 원 이상으로 낮춤-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차익에 과세 (과표구간 따라 최대 27.5%)
③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일정 요건 충족 시,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 세율은 최대 35% (소득구간별 차등 가능)
④ 개인투자자 영향	-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절세 기회 제공 가능- 거래세 인상은 단기 매매 위축, 장기보유 유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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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① 증권거래세 조정 

• 기존:
  • 코스피: 0.08% + 농특세 0.15% → 총 0.23%
  • 코스닥: 0.15%
• 변경 후:
  • 코스피·코스닥 동일하게 0.20% 부과 (농특세는 별도 유지 → 실질 코스피는 0.35%)
• 의미: 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이 일괄 증가, 단기 트레이더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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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 →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 20%
  • 과표 3억 초과분: 25%
  • 중소기업 외 대기업 주식은 10%p 추가 → 최대 27.5%
• 효과: 10억 이상 고액 투자자의 매도세 유발 가능 (결국 10억 이상 보유한 큰손들은 연말마다 매도 → 연말마다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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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배당주 분리과세 도입

• 기존: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 최고 49.5%)
• 개편안: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배당성향 40% 이상
  •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 대비 증가
• 분리과세 세율: 기본 14%, 지방세 포함 시 약 15.4% ~ 35% 사이
• 의미: 고배당주 장기투자자에 유리, 배당주 투자 유도
• 단점: 분리과세 적용 대상 종목 선별 기준이 까다로워 대다수의 시총이 높은 주식들은 제외되어 장기 투자시 원금 손실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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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방향 요약

정책 방향 요약 설명

증세 확대 기조	이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반대, 세수 확보가 주된 목표
시장 안정보다 재정	증시보다 복지/국방/AI 등 국가 전략산업 투자 강화 방점
장기 투자 유도	분리과세 등으로 배당 투자 장려, 거래세로 단타 투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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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견

 

정부가 코스피 5000을 공언했었고, 부동산으로 몰려있는 국민 자산을 주식으로 투자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 정책은 그간의 주장과는 상반된 정책을 내놨다고 생각된다. 

 

지금 이대로면 대한민국은 역시나 부동산 밖에 없다. 

젊은 세대들이 그나마 투자 가능한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면 결국 그 돈은 부동산으로 가게 된다. 

부동산 불패는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다...

주식 시장 세금보다 부동산 세금을 더 높여서..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이 투자하기 더 좋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 뿐...

 

하지만 과연 그게 될까???

전 국민의 자산 중 75%가 부동산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 세금을 올렸을 때... 그 반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고, 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낮춰주는 세밀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필요한데 과연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 

여하튼 이대로라면 국내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어려울 거 같다. 

 

작년 말부터 국내 주식 투자를 권했던 내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국내 주식 투자를 권하긴 어려울 거 같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요동칠 수 있는 시장이고, 그 정부의 시그널 조차 일관되지 않다면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 

 

공식적인 대통령의 말조차 믿을 수 없다면, 과연 주식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정부의 주식 부양책을 사람들은 믿고 다시 투자할 수 있을까??

우리 나라 주식은 아직 미국처럼 투자하기엔 어려울 거 같다.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 국내 주식은 단기 투자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거 같다. 

차주의 정책 방향을 보고 국내 주식을 모두 매도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 

 

이제 다른 투자처를 고민해야 할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