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그까이꺼] 국내 주식 세재 개편에 대하여…

서론

주식 지수 5000 시대를 부르 짖으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는 주식으로 돈을 벌게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그 기대감 하나로 최근의 주식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거 같다.
최근 3300을 돌파하면서 드디어 국내주식도 빛을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모두 부동산 재벌일까?

사실 부동산 세재 개편을 예상했다.
이미 6.2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했고, DSR 3단계 규제로 이제 매수세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면 이어지는 조치는 보유세 등의 부동산 세재 개편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최근 강남 부동산의 분위기가 매수 세력도 줄었지만 매물 자체도 줄었기 때문이다.

강남의 부동산 보유자들은 사실 급할게 없다.
지금 시장 상황이 불리하면 안 팔면 그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정상화 하겠다고 한다면… 고가 주택에 대한 세재 부담을 늘려서 매물을 내놓게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야 최근에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뜬금없이 주식을 증세하고 나섰다.

법인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췄다.
그래 놓고는 부자감세 철회라고 한다…

답답할 노릇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내 주식이 박스피라고 불렸는데…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 부동산으로 간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올텐데…
그래서 회사들은 그 돈으로 연구개발이나 채용에 더 투자를 할 거고 기업은 활력을 띄고, 채용시장은 좋아지고, 개인의 임금은 상승하게 될텐데…

이런 식이면 다들 부동산에만 다시 투자하게 된다.

우리 나라 국민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자산의 72% 수준이라고 한다.
충격적인 수준이다.

다른 나라들이 30%대인 걸 감안하면 말도 안되는 수치다.
심지어 중국도 60%대인걸 감안하면… 우리는 극단적인 수준이다.

즉, 모든 돈이 부동산에 들어 있다.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 있으면 이 돈은 깔고 있는 돈이 된다.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회가 발전하는데 쓰이지 못한다.
무엇보다 기업들도 기술개발을 하고 수출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버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게 건강한 사회일까?
미국은 개인의 모든 자산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간다.
이렇게 흘러간 주식 시장의 돈은 기업들의 투자금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탄생하게 된다.
그렇게 성장한 기업은 다시 높은 주가를 기록하게 되고, 자산을 주식에 투자한 개인들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그렇게 선순환하면서 개인도 부유한 삶을 살고, 나라의 경제도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은 어떠한가?
건설 경기 부양 외에… 어떠한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나?

개인이 집을 사고, 그 집은 내가 살고 있다. 그런데 너도 나도 투기해서 집값이 오른다.
기분이 좋다. 하지만, 내 손에 쥐는 돈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채, 3채를 갭투자한다.
이자를 메우기 위해서 아끼고 절약한다.

사회엔 더 이상 돈이 돌지 않는다. 너도 나도 다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으니까…
기업들도 부동산업에 열을 올린다. 그게 더 수익성이 좋으니까…
집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청년들은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집이 비싸니 결혼 및 출산 비율이 낮아진다.
악순환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식 시장을 살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최소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을 막아야하고, 이 돈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야기 한다.
부의 사다리가 어쩌고, 갭투자가 어쩌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다… 니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거다.
돈도 없으면서 지방에 가서 갭끼고 20채씩 사고 가격 오르면 서민들에게 비싼 가격에 떠 넘기고…
그걸 좋은 돈 벌이라고 사람들에게 유튜브로 강의하고… 부동산 투기 붐을 만들고…

이 인간들이 모두 망해야…. 이 악순환은 끝이 난다.
하지만, 이미 늦은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유력 정치인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관료들도 이미 이런 부동산 부자니까…
그러니 이런 정책을 쏟아내는 게 아닐까?

결론

제발 이런 악순환이 멈췄으면 좋겠다.
건강한 투자가 이뤄지고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들이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면 좋겠다.

최소한 의, 식, 주로 돈벌이 장난질을 못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